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록

Question

날씨앱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위치정보를 얻어와 날씨를 검색해서 출력해주는 간단한 어플입니다.

GPS 위치정보는 서버에 저장하거나 수집되지 않고, 날씨 검색할 때만 사용됩니다.

이럴경우에도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꼭 해야하나요?

Answer 1

http://www.kcc.go.kr/user.do?page=A08010500&dc=K08010500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서버수집이 기본입니다.

사업자 신고하는데만해도 꽤 많은 준비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돈도 들구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신고안하겠죠.

 

• 사업자 유형

• 위치기반 검색, 위치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물류, 차량관제, LBS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사업자 등
• 단, 위치정보의 저장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서버로 사물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며, 이용자 단말기에서만 활용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